"퇴직할 때 받을 돈인데, 회사가 못 주면 어떻게 되지?"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걱정이다. 지금까지 퇴직금은 회사가 따로 쌓아두지 않고 퇴직 시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회사 밖(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도입된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한다.
📌 핵심 요약
• 핵심: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사외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안 발표
• 일정(계획안 기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30년부터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 선택지: 계약형 DB, 계약형 DC, 기금형 중 사업장이 하나를 선택해 운영
• 배경: 지난해 체불임금 중 퇴직금 비중이 41.1%에 달했다는 보도 — 체불 방지가 개편의 출발점
• 주의: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여당 계획안 단계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포인트: 임금 상승률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DB와 DC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왜 바뀌나 — "회사 사정"에 흔들리던 퇴직금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리 쌓아둘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다. 회사가 퇴직 시점에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퇴직금 지급 자체가 늦어지거나 체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은 41.1%(8,229억 원)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허점을 체불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퇴직급여를 외부에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즉, 이번 개편의 취지는 퇴직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때,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미리 바깥에 쌓아두는 것이다. "2030년 퇴직금 사라진다"는 말은 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지급 방식이 사라지고 사외적립 방식으로 바뀐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언제부터 바뀌나 — 2028년 100인 이상, 2030년 전체
계획안에 제시된 일정은 단계적이다. 큰 사업장부터 시작해 전 사업장으로 넓히는 순서다. 아래 표는 계획안 기준 일정으로,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시기(계획안) | 대상 | 내용 |
| 2028년부터 | 100인 이상 사업장 | DB·DC·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사외적립 의무화 |
| 2030년부터 | 전체 사업장 | 사외적립 의무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기존 퇴직금 제도 폐지 방향 |
일정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다. 2028년과 2030년은 계획안에 담긴 목표 시기이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확정 일정이 아니다. 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거치며 시기와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028년부터 무조건"이라는 단정보다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부터"라는 전제를 달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하다.
DB·DC·기금형, 뭐가 다른가
사업장이 선택하게 될 세 가지 방식은 돈을 누가, 어떻게 굴리는지가 다르다. 계약형 DB와 DC는 회사나 개인이 금융기관과 별도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제3의 관리 주체가 여러 사업장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 구분 | 운용 주체 | 특징 |
| DB(확정급여형) | 회사·금융기관 계약 |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는 구조,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임금 상승분이 반영되면 유리할 수 있다 |
| DC(확정기여형) | 개인·금융기관 계약 |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유리할 수 있다 |
| 기금형 | 제3의 기금 관리 주체 | 자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 새로 도입되는 선택지 |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DB와 DC 중 어느 한쪽을 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임금체계와 운용 성과에 따라 사업장마다 유리한 선택이 다르다는 취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단정보다, 내 임금 상승 추세와 운용수익률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금형이 기존 두 방식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제시된 바 없다.
근로자와 기업, 각각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안정감이다. 퇴직금이 회사 내부 자금이 아니라 외부에 적립되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DC를 선택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운용 선택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상품 선택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해진다. 운용을 잘하면 임금 상승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낮으면 아쉬운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과 관리 부담이 커진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부족이 과제로 지적된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80~90%대인 반면, 30인 미만은 23.2%, 5인 미만은 10.6%에 그친 것으로 보도됐다. 2030년 의무 대상이 되는 10인 미만 사업장 약 177만 곳 중 현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곳은 약 7만 6천 곳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5%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 단정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번 계획안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도 분명하다. 첫째, 입법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획안이 법으로 확정되려면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과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다. 둘째, 현재 법상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의 적용 확대는 검토 단계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나중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을 6개월로 바꾸자는 요구부터 전면 적용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상태로, 어느 방향으로 결론날지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확정된 규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의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 사업장의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현재 퇴직금 제도를 쓰고 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DB인지 DC인지, 도입돼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보자. 세부 기준이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맺음말
퇴직금은 노후의 첫 번째 버팀목이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그 버팀목을 회사 사정에 맡기지 않고 외부에 미리 쌓아두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2028년 100인 이상, 2030년 전체라는 일정은 아직 계획안 단계이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근로자는 내 사업장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갖고, 사업주는 미리 준비할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확정 법안이 나오면 이 글의 내용도 다시 업데이트해 정리하겠다.
Q&A
Q. 2030년이 되면 퇴직금 자체가 없어지나요?
A. 아니요,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회사가 퇴직 시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DB·DC·기금형 중 하나로 사외에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계획이다.
Q. 기금형 퇴직연금은 DB·DC와 뭐가 다른가요?
A. DB·DC가 회사나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기금형은 제3의 관리 주체가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선택지이며, 수익률이 더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의무 대상이 되나요?
A. 계획안 기준으로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30년부터 전체 사업장이다. 다만 아직 입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Q. DB와 DC 중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A. 정답은 사업장마다 다르다. 임금 상승률이 높게 반영되는 연공형 체계에서는 DB가, 운용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DC가 유리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한다.
Q. 1년 미만 근무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요?
A. 아직 미정이다.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며,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나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가 DB인지 DC인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