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일을 막자는 법안인데, 정작 여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이 "주가 누르기를 막기는커녕 방치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입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라, 최대주주가 상속 시점에 맞춰 주가를 누른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행위를 가려내 과세 기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정부안과 여당 의원안의 계산법이 크게 달라, 어느 쪽이 최종안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요약
• 정부 수정안: 최근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면 시가에 40% 가산, 최대주주 지분은 20% 추가 할증
• 적용 대상: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확대 전망, 전체 상장사 약 2,500곳 중 일부
• 여당 대안: 주가순자산비율 0.8배를 과세 하한으로 삼아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는 평가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안
• 쟁점: 정부안은 "눌린 주가에 가산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의원안은 "받은 주식 전부를 팔아도 세금을 못 낼 수 있다"는 반박
1. 주가 누르기란? 상속세를 줄이는 구조부터
상장주식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맞춰 배당을 줄이거나, 호재를 미루거나, 투자 발표를 늦추는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의혹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주가 누르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행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경영 악화인지, 의도적인 누르기인지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평균보다 유독 낮은 기업을 골라내는 방식을 써 왔습니다. PBR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1배보다 낮으면 시장이 회사 자산을 장부 가치보다 싸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제도의 문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최근 13반기, 약 6년 반 동안 12번이나 업종별 하위 25%(코스닥은 하위 10%)에 들어야 대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사 약 2,500곳 가운데 115곳에 그쳤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까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2. 정부 개편안 핵심: 대상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정부 측 수정안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골자는 심사 기준을 넓히고 가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6반기, 약 3년 동안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면, 시가에 40%를 가산해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에는 20%를 추가로 할증합니다.
처음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코스닥 기준은 기존 하위 10%에서 코스피와 같은 하위 25%로 상향됐고, 대상 기간은 13반기 중 12회에서 6반기 중 3회로 줄었습니다. 가산율도 30%에서 40%로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보완 장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대상 횟수에서 빼고, 최근 3반기 연속으로 하위 25%를 벗어났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증여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낮은 기업까지 과도하게 걸러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구분 | 정부 수정안 | 여당 의원안 |
| 판정 기준 | 최근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 | 주가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지 여부 |
| 과세 기준 | 시가에 40% 가산, 최대주주 지분 20% 추가 할증 |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 적용 대상 | 400~500곳으로 확대 전망 |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 전반 |
| 상한 | 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 | 경영 위기 기업 등 예외 규정 마련 |
3. 여당이 제동 건 이유: "방지법이 아니라 방치법"
여당의 비판은 정부안이 기준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데 모입니다. 눌린 주가에 30%를 더하든 40%를 더하든, 출발점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입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여당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주가 누르기를 방지할 요인을 만들 수 없는 안"이라고 했고,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는 정부안을 두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걸리더라도 부담이 벌금이 아니라 할인 쿠폰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붙은 말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라 '주가 누르기 방치법'이라는 지적입니다.
⚠️ 수치로 보는 격차
여당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순자산가치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2,000억 원인 기업에서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속세율을 각각 50%로 가정했을 때 의원안의 상속세액은 2,000억 원, 정부 기존안은 780억 원, 가산율을 높인 수정안도 840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수정안도 의원안의 4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의원안의 80~90%를 반영했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 하위 기업을 25%로 정한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 평가 방식으로는 업종 전체가 저평가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가를 눌러도 하위 25%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상대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을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맞서는 의원안: 순자산가치 80% 하한이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은 PBR 0.8배를 과세 하한으로 삼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처럼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따져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둡니다. 일부 경영 위기 기업 등은 예외로 둡니다.
이 방식의 취지는 주가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가진 자산에 세금의 기준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자산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누르기의 실익이 사라진다는 논리입니다. 의원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최대주주 스스로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가스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PBR이 0.25배였을 당시 최대주주 지분의 시가가 약 970억 원인데, 의원안으로 추정한 상속세는 1,57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전부 팔아도 세금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입니다. 반면 다른 토론자는 서울가스의 주가가 과거 주가조작 사건 관련주로 거론되며 한때 PBR 1.5배를 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한 사례만으로 제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당 의원은 의원안의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계열회사에 대한 간이평가 방법 도입, 경영난과 업종 특성에 따른 예외,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방지, 적용 대상 주식에 한한 물납 허용,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가 그것입니다. 정부안과 의원안을 종합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병합 심사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5.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비유, 무엇이 닮았나
여당 의원이 정부안을 비판하며 꺼낸 표현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 하루 등락률의 두 배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올해 상반기 처음 상장됐는데, 상장 심사가 평균 60.9일 걸리던 다른 ETF보다 훨씬 짧은 약 29일 만에 마무리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시 이후 투자자 손실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주요 증권사 10곳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확정 손실이 2조3,242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손실 규모가 6조 원을 넘는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높이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손실 규모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위험이 큰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도입했다가 뒤늦게 후폭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은 실효성 없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자본시장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기존 평가 방식을 고집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개편안이 일반 가정의 상속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논의의 중심은 상장주식 평가 방식, 그중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 장치입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로 유지되고 있고, 일괄공제는 5억 원입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자는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상태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맺음말
상속·증여세법 개편안 논쟁은 세율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가산율을 높였지만, 여당은 출발점인 주가 자체가 눌려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의원안은 자산 가치에 기준을 두지만, 세금이 받은 재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반박에 직면했습니다.
최종안은 이달 안에 마련되고 연말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안의 격차가 큰 만큼,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가정이라면 세율보다 먼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정되기 전 수치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공식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이 도움됐다면 공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은 일반 가정의 상속세율도 바꾸나요?
아닙니다. 이번 논의의 중심은 상장주식 평가 방식, 그중에서도 주가 누르기 방지 장치입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는 별도 발의안의 내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Q. 주가 누르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맞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상장주식 세금은 주가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도 낮아집니다. 배당을 줄이거나 호재 발표를 미루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Q. 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근 6반기 중 3회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하면 시가에 40%를 가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적용 대상은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도 명시했습니다.
Q. 여당이 말하는 PBR 0.8배 하한은 무슨 뜻인가요?
주가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주가 대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따져 세금을 매기되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주가를 눌러도 자산 가치는 그대로이므로 누르기의 실익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Q.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정부안과 의원안을 종합한 최종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국회 조세소위 병합 심사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상속·증여 계획은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에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